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당시 미군이 '디스컴버뷸레이터(Discombobulator)'라는 무기를 사용해 적의 전력을 불능화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 사용한 무기와 관련해 "디스컴버뷸레이터"라며 "나는 이 무기에 관해 설명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나 — “지방선거”에 한정된 권리, 그리고 우리가 따져야 할 기준

“중국인이 한국에서 투표한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불안해진다. 국가 간 갈등이 커지고, 정보전과 여론전이 일상화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외국인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인정되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지방선거)이며, 그마저도 영주권(F-5 등)을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왜 지방선거만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열어두었나, 지금도 그 기준이 적절한가?”

1) 취지는 “지역 주민자치”였다

이 제도는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교육 환경·교통·지역 개발처럼 생활 행정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세금과 생활로 지역을 함께 꾸리는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정치적 참여를 허용하자는 논리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이 많다.

요약하면 “국가의 주권 판단”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운영”의 문제로 본 것이다.

2) 그러나 지금은 ‘상호주의’와 ‘영향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문제는 현실이다.

• 어떤 나라들은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동일한 수준의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만 열어두는 게 맞냐”는 상호주의 논쟁이 생긴다.

• 또 외국인 유권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지방선거의 박빙 구조와 결합되어 체감상 영향력이 커 보이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 이 지점은 제도 설계가 “원래 의도한 규모와 환경”이 지금과 달라졌는지 점검하게 만든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공산국가 출신이면 무조건 당의 지령대로 투표한다” 같은 문장은 분노는 시원하게 대변할지 몰라도, 증명하기 어렵고 반박도 쉽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글 전체가 “혐오·단정”으로 읽히는 순간, 정작 논쟁의 본질(제도 설계의 타당성)을 잃는다.

3) 우리가 요구해야 할 건 ‘국적 비난’이 아니라 ‘제도 기준’이다

논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선택지들이 있다.

• 상호주의 원칙 도입: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같은 권리를 주는지에 따라 투표권 부여 여부/범위를 조정한다.

• 거주 요건 강화: 현행 3년이 충분한지, 5년·10년 등으로 조정할지 사회적 합의를 만든다. (실제로 요건을 늘리자는 논의가 기사·정치권에서 반복된다.)

• 대상 선거 범위 재점검: 지방선거 전면 부여가 맞는지, 혹은 기초/광역 등 범위를 세분화할지.

• 투명성·관리 강화: 선거제도를 흔드는 외부 개입(불법 선거운동·허위정보 유통 등)을 국적과 무관하게 강하게 차단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논점은 명확해진다.

“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참정권 제도를 어떤 조건으로 운영할 것인가.”

누군가를 ‘중국인이니까’라는 이유로 단정하는 순간, 논쟁은 정책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되고 만다. 반대로 제도의 기준을 촘촘히 세우면,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 시스템의 방어력이 올라간다.

“왜 가능하냐”보다 “어떤 조건이 합리적이냐”로 싸워야 한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는 이미 법에 들어와 있는 제도다.

이제 필요한 건 “분노의 방향”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방향”이다. 상호주의, 거주 요건, 선거 범위, 불법 개입 차단 같은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도 ‘눈치’가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깡패”라는 욕을 들어도… 트럼프가 던진 한 문장: “그럼 다른 누구 밑으로 들어갈래?”

“우리를 깡패처럼 부른다? 그래. 그런데 우리 말고 어디 밑으로 들어갈 건데? 러시아? 중국?”

이 한 문장은 트럼프 외교를 가장 노골적으로 요약한다. ‘가치’보다 ‘힘’, ‘절차’보다 ‘선택지의 공포’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방식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스타일이 겉으로는 롤러코스터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완전히 무질서하게 폭주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그린란드 논란과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조롱,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묶어 보면 트럼프 외교의 작동법이 더 선명해진다.

1) 트럼프는 ‘즉흥’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목표가 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카드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올해 1월에도 그린란드 관련 발언과 압박, 그리고 ‘틀(framework)’ 언급이 이어졌다. 다보스(WEF)에서 NATO 수장과의 “미래 협의 틀”을 말한 보도도 나왔다.

여기서 포인트는 “진짜로 군대를 보내겠냐”가 아니라, ‘군사·경제·외교 카드가 다 테이블 위에 있다’는 식의 표현을 극대화해 상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공포가 충분히 커지면, 어느 순간 “프레임워크”나 “기존 협정 범위 내” 같은 표현으로 한 발 물러나며 출구를 만든다.

그래서 “TACO(항상 발을 뺀다)”라는 조롱이 나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같이 나온다. 진짜로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충돌과 비용이 너무 커졌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2) 그린란드: ‘영토 욕심’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거점 / 통제”의 언어

최근 보도 중 눈에 띄는 건 “그린란드 전체”를 당장 병합한다기보다, 미국 기지가 있는 ‘특정 구역’의 주권/통제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게 실제로 어떤 형식이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논쟁의 축이 ‘전체 매입’에서 ‘기지 구역 통제’로 옮겨가는 느낌이 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은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목이 트럼프식 압박의 전형이다. 최대치를 던져서 상대의 심장을 쥐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현실적 범위”로 내려오는 방식.

3) 유럽이 ‘미국을 상대로’ 군사·금융으로 단합하기 어려운 이유

인터뷰에서 나온 핵심 논리는 이거였다.

• 유럽은 하나가 아니다(국가별 이해관계가 다르다).

•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부담, 재정·복지·이민 문제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다.

• 미국과 정면충돌은 말처럼 쉽지 않다.

최근 실제 뉴스 흐름도 “유럽 내부의 균열”을 보여준다. 그린란드 이슈가 오히려 유럽 극우 진영(트럼프와 노선이 맞는 듯 보였던 세력)과의 관계까지 긴장시키는 양상도 보도됐다.

4) “셀 아메리카?” 공포는 왜 나왔고, 왜 바로 대지진이 되진 않았나

며칠 전 덴마크의 한 연기금이 미국 국채 약 1억 달러 규모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해 ‘상징적인’ 뉴스가 됐다. 다만 해당 연기금은 재정/신용 리스크를 이유로 들었고, 정치적 이유는 부인했지만, 그린란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이 결정을 쉽게 했다고도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 한 줄:

미국 국채 시장은 거대해서, 1억 달러는 뉴스가 되기엔 좋지만 시장을 뒤집기엔 작다.

그래도 이런 사건이 의미 있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의 에너지”를 누적시키는 신호로 읽기 때문이다. (작은 사건이 단독으로 지진을 만들진 않지만, 에너지가 쌓이면 작은 트리거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5) 트럼프가 말하는 “정의”는 결국 ‘힘’의 언어로 귀결된다

이 인터뷰의 백미는 트럼프 세계관을 이렇게 압축한 부분이다.

• 국제관계는 절차와 명분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 세계를 움직이는 건 힘(군사·경제·금융·기술)이다.

• 동맹에게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식의 거래 감각을 적용한다.

그래서 “깡패처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동시에 많은 나라가 속으로는 계산한다.

“미국이 싫다고 해서 당장 러시아/중국으로 갈 수 있나?”

트럼프는 그 ‘대안 부재’를 상대의 약점으로 잡고 흔드는 쪽에 가깝다.

6) 그런데 이 게임의 한계는 ‘능력 격차’에서 튀어나온다: 쇄빙선(아이스브레이커) 갭

북극·그린란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안보와 자원, 그리고 항로 때문이다. 그런데 북극은 말로만 못 먹는다. 얼음을 깨고 다닐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북극에서 겪는 대표적인 약점으로 “아이스브레이커 갭”이 자주 언급된다. 러시아는 쇄빙선 전력이 큰 반면, 미국은 제한된 운용 전력과 노후화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도 미국의 현재 운용 전력이 제한적임을 정리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언급하고, 협력 그림이 거론되는 흐름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능력(산업) 보강의 문제로도 읽힌다. 힘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결국 마지막엔 ‘실물 인프라’로 돌아온다.

롤러코스터는 흔들리지만, 레일이 무너질 때만 참사가 난다

트럼프는 흔들고, 겁주고, 때때로 물러선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비유가 붙는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트윗 한 줄”이 아니라, 레일 자체가 부러지는 순간이다.

그 레일은 국채, 동맹 구조, 군사력, 산업능력, 그리고 ‘대안의 부재’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그린란드·유럽·국채·북극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힘의 세계에서, 우리는 누구와 어떤 구조로 묶여 살아갈 것인가?”

현재 링컨 항모전단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18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사실을 고려하면 벵골만을 지나 이미 아라비아해 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을 목표로 한 타격 전단에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1척을 중심으로 5척의 구축함, 약 90대의 항공기, 그리고 5,000명이 넘는 해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죠.

이란은 자국을 겨냥한 미군의 병력 증강 상황을 긴장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24일 로이터 통신에 "제한된 공격, 전면적 공격, 외과 수술식 공격, 물리적 공격 등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어떤 형태의 공격도 우리를 향한 전면전으로 간주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미국 #이란 #하메네이 #공습

부정선거가 물위로 오른다~

사라는 “이번 시위는 이란 거리에서 본 것 중 가장 크고 인상적인 규모”라면서도 “동시에 가장 잔혹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전했습니다. 사라는 “지인 한 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후 보안군이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그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번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약 5천 명이 사망했고, 추가로 9천 명의 생사는 검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라는 “살해된 친구들, 체포되거나 다친 사람들, 시력을 잃은 사람들까지,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뿌리째 뽑혀 나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2주째 이어진 인터넷 차단 속에서 테헤란 시내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사라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안군이 총기와 곤봉, 군 장비를 들고 거리를 장악했지만 지금은 덜 눈에 띈다”고 했는데요. 다만 “시위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여전히 사복 차림의 병력이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서방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살해돼야 이슬람 공화국과 대화하는 대신 결정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걸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란 국민에게 남은 희망은 단 하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군사 행동”이라며 “만약 공습이 이뤄진다면, 우리가 겪어온 모든 공포와 직접 목격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세계대통령 이란정부 전면 타격 위한 집결 중

부정선거 증거확보!

인터넷 차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전역의 시위는 26일째를 맞았습니다. 시위대와 보안부대의 충돌과 도심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사실상 요새화됐습니다.

반체제 단체 이란국민저항위원회(NCRI)는 정권이 수도 통제를 위해 외국 세력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소속 알리 사파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테헤란에 중기관총을 비롯해 중화기를 장착한 도요타 차량 수십 대가 배치됐다”며 “이들은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라크 인민동원군(PMF) 세력”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최소 5천 명 규모의 대리 세력 전투원들이 정부 건물과 국영 방송사 주변 경비를 맡고 있고, 러시아제 50구경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테헤란 시내에는 경찰과 이슬람혁명수비대, 바시즈 민병대, 사복 요원들이 대거 배치돼 강한 통제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현재 상황을 “매우 격렬한 도시 전투”라고 표현하며 “민간인과 바시즈 민병대, 보안군을 포함해 수천 명이 숨졌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은 총 3,117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뉴스통신(HRANA)은 “확인된 사망자는 4천5백여 명,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사망자는 9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2만6천명 이상이 체포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20일에는 시위대를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병사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란 보안군 소속 자비드 할레스는 시위 과정에서 발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이후 이스파한 교도소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겨냥한 이란의 암살 위협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방송은 보안요원 장례식 중계를 하던 도중,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장에서 발생한 트럼프 피격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함께 “이번에는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내보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벌어지면 그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하메네이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