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 #트럼프 #미국 #부정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아주에 방문해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했는데요. FBI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NOW에서 확인해 보시죠!

The war with Ukraine is an example.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예입니다.

We are thousands of miles away,

우리는 수천 마일 떨어져 있고,

separated by

…에 의해 갈라져

a giant ocean.

거대한 대양으로요.

It's a war that should have never started,

이 전쟁은 애초에 시작됐어서는 안 됐고,

and it wouldn't have started if the

그리고 만약 그 …이 아니었다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weren't rigged.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요.

It was a rigged election.

그건 조작된 선거였습니다.

Everybody now knows that they found out.

이제는 모두가 그들이 밝혀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People will soon be prosecuted for what they did.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로 곧 기소될 겁니다.

It's probably breaking news,

아마 속보일 겁니다,

but it should be.

하지만 속보가 되어야 합니다.

It's a rigged election.

조작된 선거입니다.

You can't have rigged elections.

조작된 선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You need strong borders,

강한 국경이 필요하고,

strong elections,

강한 선거 제도가 필요하며,

and ideally a good press.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좋은 언론이 필요합니다.

I always say it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strong borders,

강한 국경,

strong elections,

강한 선거,

free,

자유롭고,

fair elections,

공정한 선거,

and a fair media.

그리고 공정한 언론.

The media is terrible.

언론은 형편없습니다.

It's very.

정말요.

Crooked,

부정직하고,

it's very biased,

아주 편향돼 있고,

terrible,

형편없지만,

but someday it will straighten out because it's losing all credibility.

하지만 언젠가는 바로잡힐 겁니다. 지금은 신뢰를 전부 잃어가고 있으니까요.

Think of it

생각해 보세요.

when I went in a landslide,

제가 압승했을 때,

a giant landslide won all seven swing states.

엄청난 압승으로 7개 경합주를 모두 이겼습니다.

Won the popular vote,

전체 득표수도 이겼고,

won everything,

모든 것을 이겼는데,

and they only get negative press.

그런데도 (저는) 온통 부정적인 보도만 받습니다.

That means that it has no credibility.

그건 (언론이) 신뢰가 없다는 뜻입니다.

And if they're going to get credibility,

그리고 그들이 신뢰를 얻으려면,

they're going to have to be fair,

공정해야 합니다,

so you need a fair press.

그래서 공정한 언론이 필요합니다.

But you also

하지만 또,

need those other elements

그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고,

and

그리고

I inherited a.

저는 …을 물려받았습니다.

Terrible,

끔찍한,

terrible situation.

정말 끔찍한 상황을요.

If you look,

보면,

the border was open,

국경은 열려 있었고,

the inflation was raging.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있었습니다.

Everything was bad with the United States when I came into office.

제가 취임했을 때 미국은 모든 것이 나빴습니다.

But I also inherited a mess with Ukraine and Russia,

하지만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라는 난장판도 떠안았습니다,

something that would have never happened,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and I know Putin very well.

저는 푸틴을 아주 잘 압니다.

He and I would discuss

그와 저는 …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Ukraine.

우크라이나를요.

It was the apple of his eye,

그것은 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는 것이었지만,

but he wasn't going to do anything.

하지만 그는 아무 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I said,

제가 말했습니다,

Vladimir,

블라디미르,

you're not doing it.

당신은 그걸 하지 않을 겁니다.

He would never have done it.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It was terrible what happened.

일어난 일은 끔찍했습니다.

I could see it happening too after I left.

제가 떠난 뒤에도 그게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I could see it happening.

그게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진정한 애국자. 전한길 대표님

결론부터 : 재판부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내란특검은 무죄 판단된 일부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

그럼 “혐의가 복잡한데, 법원은 어떤 논리로 실타래를 풀었나?”

핵심만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포인트: ‘의무’는 유죄, ‘재량’은 무죄 — 국무회의 소집 쟁점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쟁점은 간단히 말해 “국무회의를 제대로 소집했냐”였죠.

재판부는 여기서 대통령 행위를 두 단계로 갈랐습니다.

(1) 소집 ‘통지 의무’ — 여기서 갈린다

• 소집 통지를 못 받은 국무위원 7명: 유죄

  “전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해 심의권을 원천 차단했다고 본 겁니다.

(2) 회의 ‘진행 재량’ — 여기선 무죄가 나올 수 있다

• 연락(소집 통지)은 받았지만 늦게 도착한 2명(국토·산업): 무죄

  “통지는 했고, 의사정족수 충족 뒤 회의를 시작한 걸 두고 ‘심의권 침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1심 판결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국무회의는 숫자 맞춰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니다.”

동시에 법원은 “통지 의무”와 “진행 재량”을 법적으로 분리해 판단했습니다.

2) 두 번째 포인트: ‘가짜로 만든 죄’는 유죄, ‘쓴 죄’는 무죄, ‘없앤 죄’는 유죄 — 문서 3단 콤보

다음 쟁점은 사후 문서(‘계엄 선포문’ 관련)입니다.

• 허위 공문서 작성: 유죄

  계엄 해제 뒤,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문서를 사후에 꾸민 행위는 허위작성으로 봤습니다.

• 허위 공문서 행사(사용): 무죄

  핵심은 “행사”를 엄격히 본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외부에 제시·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공용서류 손상(폐기): 유죄

  “대통령 직무 관련 기록물”로 보고, 임의 폐기를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하나의 문서를 두고

• 만들면 유죄(작성)

• 밖으로 안 나가면 무죄(행사)

• 갈아버리면 유죄(기록물/공용서류 손상)

이 구조로 정리됩니다.

3) 세 번째 포인트: ‘여론전 지시’는 무죄 — 직권남용 성립요건을 빡세게 본 구간

대통령실 해외홍보 라인에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보도 요지는 이렇습니다.

•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 해외홍보비서관에게 “PG 내용의 진위를 가려 수정·거부할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래서 “범죄 증명 부족”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옳다/그르다”의 윤리 판정이 아니라

형사처벌(직권남용) 요건을 충족하냐를 따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4) 네 번째 포인트: ‘비화폰 삭제 지시’는 유죄 — 목적이 증거인멸이면 끝

반대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는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대비 목적”과 “증거인멸 취지 보고 후 재차 지시” 등을 근거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인정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 여론 대응은 “직무 외관”이 남을 수 있지만

• 증거인멸은 목적 자체가 사법 방해라서 직무 포장으로 빠져나가기 어렵다

5) 정점: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유죄 — “국가기관을 동원해 공권력을 막았다”

마지막이자 판결의 정점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입니다.

재판부는

• 공수처의 수사권·영장 관할이 적법하다고 보고

• 적법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왜 ‘징역 5년’까지 갔나: 양형 문장에 답이 있다

양형 사유에서 법원은 꽤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 “반성 없는 태도” 같은 문장이 보도됐죠.

법원 시각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 계엄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민 기본권을 크게 흔들 수 있으니

  절차 요건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

• 그런데 절차를 경시했고, 이후엔 공권력 집행을 막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 “법치 훼손”으로 봤다

결론

이 판결은 “정치” 이전에, 법원이 ‘대통령 권한’과 ‘법치의 경계’를 어디에 그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무를 깨면 유죄(국무회의 통지), 재량은 무죄 여지(늦게 온 2명),

문서는 작성·폐기는 유죄/행사는 무죄,

그리고 공권력 저지·증거인멸은 선을 넘었다 — 이 구조입니다.

태그

#징역5년 #체포방해 #국무회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대통령기록물 #비화폰삭제 #대통령경호법 #프레스가이던스 #항소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미네소타주의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위협 이후 1500명의 현역 정규군 병력에게 실제 투입 지시가 떨어질 가능성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명령을 받은 부대가 알래스카의 육군 제11공수사단 산하 2개 보병대대 병사들”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알래스카에 주둔하며 혹한기 작전에 특화한 병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WP에 “국방부는 미네소타 비판 시위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파병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이는 “신중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내리거나 내리지 않을 모든 결정에 국방부가 대비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807년 제정된 (미국)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등에 따른 비상 상황 진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주방위군이나 정규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WP는 “내란법을 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통상 법 집행 인력, 즉 경찰력만으로 소요 사태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발동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을 벌이다 차량 운전 중인 30대 미국인 백인 여성을 강경 진압으로 숨지게 한 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당국 간 충돌이 이어지며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 소속인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을 겨냥해 “미네소타 정치인들이 ICE 요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분자들을 멈추지 못한다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16일 “필요하다면 사용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발동할 이유가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18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건 및 시위 과잉 진압 지적에 관해 “모든 책임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위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공수부대 #미네소타 #트럼프

미국에서 지금 벌어진 건, 쉽게 말하면 “시위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야.

미네소타 주, 특히 미니애폴리스 쪽에서 이민 단속 과정에서 총격 사건이 몇 차례 이어졌고, 그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커졌어. 시위가 벌어지고, 일부는 당국과 충돌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지.

이 과정에서 “경찰력이나 주 방위군만으로 통제가 될까?”라는 질문이 커지기 시작했어.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주정부나 시정부가 통제를 못 하면 내란법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경고를 했어.

내란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지사의 동의가 없어도 주방위군이나 정규군까지 국내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야.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 그 자체로 분위기가 확 달라져.

워싱턴포스트 보도 요지는 “정규군 투입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포함해 국방부가 미리 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알래스카에 있는 육군 11공수사단 일부 병력에게, “혹시 미네소타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경우 실제 투입 지시가 내려올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식의 대비를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지.

이 뉴스가 큰 이유는 “군이 이미 투입됐다”가 아니라,

‘정규군 투입’이라는 카드가 테이블 위로 올라올 정도로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이야.

미국에서는 원래 국내 치안 문제에 정규군을 투입하는 게 아주 예외적인 일이거든. 그래서 이런 준비만으로도 “사태가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는 거야.

정리하면

• 이민 단속 과정 총격 → 시위와 충돌 확대

• 대통령이 내란법 가능성 언급

• 국방부가 정규군 투입 가능성까지 대비 태세로 전환

  이 흐름이 기사 전체의 핵심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공직자들은 잘못이 없어도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판사 겁박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방탄 탄핵이며, 공직 기강과 법질서 붕괴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위헌적 특검 법안을 두 차례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제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기에서는 2년 이상 군사시설 촬영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GPS 교란과 오물 풍선,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대응하기는커녕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치안과 대공 수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약·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는 수사 방해를 넘어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 위기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뜨리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90%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거의 전액 삭감, 기초과학·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 대폭 삭감,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청년 일자리·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돌봄 수당 삭감,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삭감, 팬데믹 대비 백신 R&D 예산 삭감 등—지금 국정은 의회 독주와 폭거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참아 밝히지 않았던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고, 다른 기관들은 참관 하에 점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후 채용 비리 사건이 터지자 일부만 점검에 응했지만, 그 일부만 점검했음에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해킹 시도에서 데이터 조작 가능, 방화벽 부재 수준, 비밀번호는 1~5 수준, 보안 관리 회사는 전문성 부족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국민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