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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퍼스트 : 자유·보수·정치·논란·이슈·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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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FIRST

검색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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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이라며 묻혔던 코로나의 진실… 5년 만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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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땐 그걸 몰랐을 까. 진짜 다 짜여진 각본같네. 이 영상도 또 다른 조작을 위한 각본일까. 아님 진실일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채널이지만, 자료수집력이 너무 좋아.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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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만 보면 불편해지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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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이자 좀 밀리면 어때“ 정부, 연체이력 55조 지워줬다… 50초 안에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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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당대표 로망, 외교부장관은 내 능력의 한계라는 대한민국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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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지지하는 자들 수준이 의원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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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뉴스] "님, 그럼 중국•러시아 밑으로 들어갈래?" 독일이 젤 먼저 발 뺐다, 트럼프 질주에 숨겨진 진짜 뉴스 읽는 법 (f.이현식 SBS D콘텐츠제작위원) / 교양이를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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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라는 욕을 들어도… 트럼프가 던진 한 문장: “그럼 다른 누구 밑으로 들어갈래?”

“우리를 깡패처럼 부른다? 그래. 그런데 우리 말고 어디 밑으로 들어갈 건데? 러시아? 중국?”

이 한 문장은 트럼프 외교를 가장 노골적으로 요약한다. ‘가치’보다 ‘힘’, ‘절차’보다 ‘선택지의 공포’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방식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스타일이 겉으로는 롤러코스터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완전히 무질서하게 폭주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그린란드 논란과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조롱,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묶어 보면 트럼프 외교의 작동법이 더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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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는 ‘즉흥’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목표가 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카드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올해 1월에도 그린란드 관련 발언과 압박, 그리고 ‘틀(framework)’ 언급이 이어졌다. 다보스(WEF)에서 NATO 수장과의 “미래 협의 틀”을 말한 보도도 나왔다.

여기서 포인트는 “진짜로 군대를 보내겠냐”가 아니라, ‘군사·경제·외교 카드가 다 테이블 위에 있다’는 식의 표현을 극대화해 상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공포가 충분히 커지면, 어느 순간 “프레임워크”나 “기존 협정 범위 내” 같은 표현으로 한 발 물러나며 출구를 만든다.

그래서 “TACO(항상 발을 뺀다)”라는 조롱이 나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같이 나온다. 진짜로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충돌과 비용이 너무 커졌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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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란드: ‘영토 욕심’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거점 / 통제”의 언어

최근 보도 중 눈에 띄는 건 “그린란드 전체”를 당장 병합한다기보다, 미국 기지가 있는 ‘특정 구역’의 주권/통제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게 실제로 어떤 형식이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논쟁의 축이 ‘전체 매입’에서 ‘기지 구역 통제’로 옮겨가는 느낌이 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은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목이 트럼프식 압박의 전형이다. 최대치를 던져서 상대의 심장을 쥐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현실적 범위”로 내려오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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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이 ‘미국을 상대로’ 군사·금융으로 단합하기 어려운 이유

인터뷰에서 나온 핵심 논리는 이거였다.

  • 유럽은 하나가 아니다(국가별 이해관계가 다르다).

  •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부담, 재정·복지·이민 문제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다.

  • 미국과 정면충돌은 말처럼 쉽지 않다.

최근 실제 뉴스 흐름도 “유럽 내부의 균열”을 보여준다. 그린란드 이슈가 오히려 유럽 극우 진영(트럼프와 노선이 맞는 듯 보였던 세력)과의 관계까지 긴장시키는 양상도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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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셀 아메리카?” 공포는 왜 나왔고, 왜 바로 대지진이 되진 않았나

며칠 전 덴마크의 한 연기금이 미국 국채 약 1억 달러 규모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해 ‘상징적인’ 뉴스가 됐다. 다만 해당 연기금은 재정/신용 리스크를 이유로 들었고, 정치적 이유는 부인했지만, 그린란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이 결정을 쉽게 했다고도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 한 줄:

미국 국채 시장은 거대해서, 1억 달러는 뉴스가 되기엔 좋지만 시장을 뒤집기엔 작다.

그래도 이런 사건이 의미 있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의 에너지”를 누적시키는 신호로 읽기 때문이다. (작은 사건이 단독으로 지진을 만들진 않지만, 에너지가 쌓이면 작은 트리거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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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럼프가 말하는 “정의”는 결국 ‘힘’의 언어로 귀결된다

이 인터뷰의 백미는 트럼프 세계관을 이렇게 압축한 부분이다.

  • 국제관계는 절차와 명분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 세계를 움직이는 건 힘(군사·경제·금융·기술)이다.

  • 동맹에게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식의 거래 감각을 적용한다.

그래서 “깡패처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동시에 많은 나라가 속으로는 계산한다.

“미국이 싫다고 해서 당장 러시아/중국으로 갈 수 있나?”

트럼프는 그 ‘대안 부재’를 상대의 약점으로 잡고 흔드는 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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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런데 이 게임의 한계는 ‘능력 격차’에서 튀어나온다: 쇄빙선(아이스브레이커) 갭

북극·그린란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안보와 자원, 그리고 항로 때문이다. 그런데 북극은 말로만 못 먹는다. 얼음을 깨고 다닐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북극에서 겪는 대표적인 약점으로 “아이스브레이커 갭”이 자주 언급된다. 러시아는 쇄빙선 전력이 큰 반면, 미국은 제한된 운용 전력과 노후화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도 미국의 현재 운용 전력이 제한적임을 정리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언급하고, 협력 그림이 거론되는 흐름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능력(산업) 보강의 문제로도 읽힌다. 힘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결국 마지막엔 ‘실물 인프라’로 돌아온다.


롤러코스터는 흔들리지만, 레일이 무너질 때만 참사가 난다

트럼프는 흔들고, 겁주고, 때때로 물러선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비유가 붙는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트윗 한 줄”이 아니라, 레일 자체가 부러지는 순간이다.

그 레일은 국채, 동맹 구조, 군사력, 산업능력, 그리고 ‘대안의 부재’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그린란드·유럽·국채·북극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힘의 세계에서, 우리는 누구와 어떤 구조로 묶여 살아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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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신자 이혜훈 장관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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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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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구리로 처참하게 무너진 이혜훈.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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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i

딥시크 쇼크 1년 후: “가성비 혁명”은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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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한 이름 없는 중국 스타트업이 전 세계 기술판을 흔들었다.

딥시크(DeepSeek). 그들이 내놓은 R1·V3 모델은 “AI는 돈 먹는 하마”라는 업계의 불문율을 정면으로 깨는 듯 보였다. 학습비용이 고작 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 수준이라 했다. 그 숫자 하나가 시장의 상상력을 폭발시켰다. “굳이 비싼 엔비디아 칩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퍼지는 순간, 기술 패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번졌다.

당시 분위기는 거의 신화에 가까웠다.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빅테크의 긴장, ‘AI의 로빈 후드’라는 수식. 하지만 2026년 1월, 딥시크를 둘러싼 이야기의 결말은 전혀 달라졌다. 화려했던 혁명은 왜 1년 만에 조롱과 의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더 아래에 있었다. 자원, 신뢰, 그리고 자유.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모델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1) 혁신의 첫 균열: “칩”이 막히자 드러난 체력의 부족

딥시크 쇼크 이후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더 강해졌다. 최신 GPU는 물론,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낮춘 모델까지도 막히는 흐름이 이어졌다. 결국 딥시크가 내세운 “저비용 고효율”의 조건 자체가 흔들렸다. AI 학습은 단일 칩의 성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수천, 수만 개의 칩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여기서 연결성과 안정성이 무너지면 비용은 다른 방식으로 폭발한다.

딥시크가 택한 대안은 자국산 칩, 화웨이의 어샌드 계열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개별 성능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인 건 “연결성”과 “생태계”였다. 엔비디아 플랫폼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호환성이 불안정한 환경으로 옮겨오면서 디버깅과 유지비가 늘어났다. 겉으로는 비용을 줄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새어나갔다. ‘가성비’는 숫자가 아니라 총합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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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법이 막히면 생기는 그림자: “경로”가 기술을 대신할 때

기술이 막히면 보통은 방향을 바꾼다. 그런데 방향이 아니라 “경로”가 바뀌는 순간이 있다. 필요 자원이 절박할수록 시장은 어둠을 향한다. 딥시크를 둘러싼 ‘유령 데이터센터’ 같은 이야기들이 논란이 된 이유는 단순히 자극적이어서가 아니다.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분위기 자체가 문제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다. 혁신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은 인프라와 공급망, 그리고 정상적인 조달 경로 위에서만 굴러간다. 만약 기술 기업의 성장 서사가 ‘밀수’나 ‘우회’의 이미지와 결합되는 순간, 그 기업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재판대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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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타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데이터”가 무너진 순간

AI는 사용자의 질문과 대화를 먹고 자란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무엇을 가장 먼저 따질까. 성능이 아니라 안전감이다. 특히 “내가 한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는 서비스 선택을 좌우하는 문제다. 딥시크를 둘러싼 보안·프라이버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가와 기관에서 사용 제한이나 금지 같은 조치가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이 시점부터 딥시크는 성능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에서 불리한 싸움을 시작했다.

싸고 좋아도, 믿을 수 없으면 못 쓴다. 기술 산업에서 신뢰는 기능이 아니라 기반이다. 기반이 흔들리면 사용자 이탈은 순식간이다. 그리고 한 번 떠난 사용자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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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 깊은 문제: “지능”은 자유의 총량에서 나온다

딥시크 논란의 마지막 지점은 기술의 철학과 닿아 있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단순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추론과 창의성이다. 추론과 창의성은 연결된 지식망 위에서 자란다. 그런데 특정 주제, 특정 단어, 특정 사고의 흐름을 강하게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 겉으로는 정상 대화를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지점에서 논리가 끊기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건 정치적 논쟁을 떠나 구조의 문제다. 검열은 특정 답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식 연결의 회로를 끊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수학·코딩처럼 답이 고정된 영역은 강해 보이지만, 복잡한 사회 현상이나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영역에서 급격히 약해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AI가 ‘말은 하는데 생각은 못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냉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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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 전쟁은 성능이 아니라 “바닥”에서 갈린다

딥시크는 분명 시장에 충격을 줬다.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년 만에 드러난 건 더 근본적인 교훈이다.

  • 칩과 인프라(자원): 학습은 하드웨어·연결성·생태계의 총합이다.

  • 사용자 신뢰(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흔들리면 글로벌 시장은 닫힌다.

  • 자유로운 학습(사고의 범위): 지식망을 인위적으로 끊으면 지능의 깊이가 제한될 수 있다.

결국 딥시크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된다.

혁신은 “돈을 덜 썼다”로 완성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자유롭게 연결되는 학습, 투명한 시스템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파도 한 번에 무너진다.

딥시크 쇼크는 끝났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더 큰 자본, 더 큰 인구,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제2의 딥시크”가 또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봐야 할 건 모델의 화려한 데모가 아니다. 바닥이다. 칩, 신뢰, 자유. 이 세 가지가 받쳐주는 기술만이 오래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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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추징 위기 ㄷㄷ | 도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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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B 부정선거 드러나고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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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260122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1심 판결문 10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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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재판부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내란특검은 무죄 판단된 일부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

그럼 “혐의가 복잡한데, 법원은 어떤 논리로 실타래를 풀었나?”

핵심만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포인트: ‘의무’는 유죄, ‘재량’은 무죄 — 국무회의 소집 쟁점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쟁점은 간단히 말해 “국무회의를 제대로 소집했냐”였죠.

재판부는 여기서 대통령 행위를 두 단계로 갈랐습니다.

(1) 소집 ‘통지 의무’ — 여기서 갈린다

  • 소집 통지를 못 받은 국무위원 7명: 유죄

    “전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해 심의권을 원천 차단했다고 본 겁니다.

(2) 회의 ‘진행 재량’ — 여기선 무죄가 나올 수 있다

  • 연락(소집 통지)은 받았지만 늦게 도착한 2명(국토·산업): 무죄

    “통지는 했고, 의사정족수 충족 뒤 회의를 시작한 걸 두고 ‘심의권 침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1심 판결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국무회의는 숫자 맞춰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니다.”

동시에 법원은 “통지 의무”와 “진행 재량”을 법적으로 분리해 판단했습니다.


2) 두 번째 포인트: ‘가짜로 만든 죄’는 유죄, ‘쓴 죄’는 무죄, ‘없앤 죄’는 유죄 — 문서 3단 콤보

다음 쟁점은 사후 문서(‘계엄 선포문’ 관련)입니다.

  • 허위 공문서 작성: 유죄

    계엄 해제 뒤,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문서를 사후에 꾸민 행위는 허위작성으로 봤습니다.

  • 허위 공문서 행사(사용): 무죄

    핵심은 “행사”를 엄격히 본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외부에 제시·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공용서류 손상(폐기): 유죄

    “대통령 직무 관련 기록물”로 보고, 임의 폐기를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하나의 문서를 두고

  • 만들면 유죄(작성)

  • 밖으로 안 나가면 무죄(행사)

  • 갈아버리면 유죄(기록물/공용서류 손상)

이 구조로 정리됩니다.


3) 세 번째 포인트: ‘여론전 지시’는 무죄 — 직권남용 성립요건을 빡세게 본 구간

대통령실 해외홍보 라인에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보도 요지는 이렇습니다.

  •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 해외홍보비서관에게 “PG 내용의 진위를 가려 수정·거부할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래서 “범죄 증명 부족”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옳다/그르다”의 윤리 판정이 아니라

형사처벌(직권남용) 요건을 충족하냐를 따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4) 네 번째 포인트: ‘비화폰 삭제 지시’는 유죄 — 목적이 증거인멸이면 끝

반대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는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대비 목적”과 “증거인멸 취지 보고 후 재차 지시” 등을 근거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인정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 여론 대응은 “직무 외관”이 남을 수 있지만

  • 증거인멸은 목적 자체가 사법 방해라서 직무 포장으로 빠져나가기 어렵다


5) 정점: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유죄 — “국가기관을 동원해 공권력을 막았다”

마지막이자 판결의 정점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입니다.

재판부는

  • 공수처의 수사권·영장 관할이 적법하다고 보고

  • 적법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왜 ‘징역 5년’까지 갔나: 양형 문장에 답이 있다

양형 사유에서 법원은 꽤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 “반성 없는 태도” 같은 문장이 보도됐죠.

법원 시각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 계엄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민 기본권을 크게 흔들 수 있으니

    절차 요건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

  • 그런데 절차를 경시했고, 이후엔 공권력 집행을 막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 “법치 훼손”으로 봤다


결론

이 판결은 “정치” 이전에, 법원이 ‘대통령 권한’과 ‘법치의 경계’를 어디에 그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무를 깨면 유죄(국무회의 통지), 재량은 무죄 여지(늦게 온 2명),

문서는 작성·폐기는 유죄/행사는 무죄,

그리고 공권력 저지·증거인멸은 선을 넘었다 — 이 구조입니다.


태그

#징역5년 #체포방해 #국무회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대통령기록물 #비화폰삭제 #대통령경호법 #프레스가이던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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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60%가 거짓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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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스티커 민심조사와 전화 여론조사 논란: 무엇이 실제 민심을 반영하나

요즘 “전화 여론조사는 못 믿겠다”는 말이 커지는 동시에, 길거리에서 스티커 붙이는 방식의 ‘현장 투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정리해야 합니다.

민심에는 두 층이 있어요.

  • 현장 민심(분위기): 지금 거리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 통계 민심(대표성): 전국 유권자 전체를 어느 정도 정확히 추정하는가

이 둘을 섞어버리면, “전화 여론조사 비판”이 “또 다른 비과학”으로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핵심만 정리합니다.


1) 여론조사 불신이 커진 이유: “조작이 실제로 존재했다”

여론조사 불신은 감정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사건에서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유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왜곡’ 사건에서 캠프 사무장 등 관계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 관계자는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동원하고, 여론조사 전화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조작은 음모론”이라고 퉁치기 어려운 지점이 생긴 겁니다.

법원 확정판결로 ‘실제로 있었다’가 찍힌 사건이니까요.


2) “여론조사 공표”는 단순 보도자료만이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많은 사람이 “기사로만 내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보면, ‘공표’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보도자료뿐 아니라 선거홍보물,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까지 포함됩니다.

더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세하다/역전됐다” 같은 언급 자체가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조사든, 결과를 말할 때는 최소한 이건 갖춰야 합니다.

  • 출처(누가 했나)

  • 방식(어떻게 했나)

  • 표본(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 시점(언제 했나)

이게 없으면, 숫자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주장”이 됩니다.


3) ARS 방식 논란은 “업계가 먼저” 문제 삼았다

ARS(자동응답) 방식은 “정치권이 싸우니까 생긴 논란”이 아닙니다.

조사 업계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는 공표용 선거여론조사에서 ARS 방식 금지를 촉구한 입장문을 낸 바 있고, 논란의 중심에 ARS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론조사는 “누가 더 많아 보이냐”가 아니라,

응답률·표본 설계·가중치·질문지가 공개돼야 품질을 따질 수 있습니다.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특히 응답자 구성), 그 차이를 설명할 정보가 없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4) 길거리 ‘스티커 민심조사’의 강점과 한계

길거리 스티커 조사는 솔직히 장점이 있습니다.

  •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 결과가 눈앞에서 바로 보이고

  • 현장 분위기를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길거리 스티커 조사는 공식 통계/공식 여론조사 체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걸 곧바로 “전국 민심”으로 등치시키려면 아래가 필요합니다.

  • 표본 설계(무작위/할당, 모집단 정의)

  • 중복 참여 통제(한 사람이 여러 번?)

  • 시간/장소 편향 통제(특정 지역·특정 시간대에 쏠림)

  • 조사 환경 통제(주변 압박, 촬영 여부 등)

정리하면:

  • 스티커 조사 = 현장 반응(분위기)

  • 여론조사 = 대표성 있는 추정치(통계 민심)

둘 중 하나만이 “진짜”가 아니라, 애초에 측정 대상이 다릅니다.


5) “민심”을 제대로 보려면: 독자가 체크할 6가지

나는 이 6개만 보면, 속을 확률이 확 줄어든다고 봅니다.

  1. 조사 주체: 등록 기관인가, 비등록 개인인가

  2. 표본 설계: 무작위인가, 할당인가(모집단 정의는?)

  3. 응답률: 얼마나 받았나

  4. 조사 방식: 전화면접/ARS/온라인/대면 등

  5. 가중치: 적용했나, 기준은 무엇인가

  6. 질문지 전문 + 조사 기간/시간대: 문항과 타이밍이 결과를 바꾼다

이 6가지가 있으면 “검증 가능한 자료”가 됩니다.

없으면 그냥 “그럴듯한 말”로 남습니다.


결론 (그라운드씨 한 줄 정리)

  • 조작은 실제로 있었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진 사건이 존재합니다.

  • 공표 기준은 넓습니다(문자·SNS 포함). “수치 없이 우세”도 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 ARS 논란은 업계에서도 문제 삼아 왔습니다.

  • 길거리 스티커는 현장 분위기, 전화 여론조사는 대표성 추정치. 같은 단어(민심)로 싸우면 계속 엇갈립니다.


태그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경선여론조사 #여론조사왜곡 #신영대 #대법원확정 #ARS #전화면접 #응답률 #표본설계 #가중치 #정치데이터 #통계리터러시 #길거리민심조사 #스티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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