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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공직자들은 잘못이 없어도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판사 겁박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방탄 탄핵이며, 공직 기강과 법질서 붕괴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위헌적 특검 법안을 두 차례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제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기에서는 2년 이상 군사시설 촬영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GPS 교란과 오물 풍선,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대응하기는커녕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치안과 대공 수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약·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는 수사 방해를 넘어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 위기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뜨리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90%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거의 전액 삭감, 기초과학·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 대폭 삭감,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청년 일자리·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돌봄 수당 삭감,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삭감, 팬데믹 대비 백신 R&D 예산 삭감 등—지금 국정은 의회 독주와 폭거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참아 밝히지 않았던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고, 다른 기관들은 참관 하에 점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후 채용 비리 사건이 터지자 일부만 점검에 응했지만, 그 일부만 점검했음에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해킹 시도에서 데이터 조작 가능, 방화벽 부재 수준, 비밀번호는 1~5 수준, 보안 관리 회사는 전문성 부족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국민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