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써보고, 먼저 가보고, 먼저 정리합니다.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북경찰서에 긴급체포되면서, 보복대행과 사적복수 문제가 다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분풀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이 결합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돈을 주고 시킨 사람도 직접 실행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대행, 사적보복, 교사범 처벌 기준을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Ai로 제작한 이미지

텔레그램에서 상품처럼 팔린 보복대행

배후로 추정되는 조직은 텔레그램에서 “모든 종류의 원한 해결 가능”이라는 문구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상담이 아니라 보복 수단을 상품처럼 나열해 광고하고, 실제 래커 테러 영상까지 공유한 정황도 전해졌습니다.

채팅방에는 “계좌팔이 처리 완료” 같은 메시지도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복대행은 개인의 감정 문제를 빌미로 삼지만, 실제 구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에 가깝습니다.

사적복수는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 역시 보복을 부탁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 모두를 중대 범죄자로 보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보복대행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졌나

보복대행 범죄는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뒤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뢰자가 채널에 접속해 특정인을 향한 복수를 요청하면, 조직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고 행동대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범행 방식도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집 앞에 인분, 간장, 계란을 뿌리거나 래커로 욕설을 쓰고, 피해자 지인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괴롭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이 한꺼번에 엮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개인정보 유출까지 결합됐다는 부분입니다.

일부 조직은 배달 플랫폼 외주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주소와 연락처를 빼낸 뒤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복대행 범죄는 단순 분풀이가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와 공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합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멈추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사적복수 대행은 오히려 더 큰 범죄 피해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킨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사적복수 대행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은 “나는 직접 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31조 교사범 규정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저 사람 집에 래커를 칠해달라”, “문 앞에 협박성 문구를 남겨달라”는 식으로 부탁했다면 실제 행동대원과 같은 범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돈만 보냈고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말은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의뢰자가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 사진, 출입 정보 등을 제공했다면 상황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범행 방식이나 시점을 구체적으로 조율했다면 단순 교사범을 넘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붙을 수 있을까

보복대행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 앞에 래커를 칠하거나 물건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했다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피해자의 주거지나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공포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경우 문제됩니다.

• 명예훼손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퍼뜨린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거나 활용한 경우 문제됩니다.

• 공갈죄: 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하거나 갈취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조직죄: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보복대행은 하나의 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도 의뢰자까지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텔레그램 대화와 송금 내역은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검거 사례로 보는 보복대행의 위험성

최근 보복대행 사건은 여러 지역에서 실제 검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텔레그램에 보복 테러 의뢰 채널을 개설한 총책이 구속 송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쓰는 범행이 문제됐고, 범죄단체조직, 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로구 아파트 보복 테러 사건에서는 피해자 집 주변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래커칠을 한 행동대원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돈을 입금하면 멈추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공갈성 범죄로도 확대됐습니다.

의왕, 화성, 군포 일대에서도 SNS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고 범행한 일당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텔레그램 기반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진입한 행동대원 역시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겁주기가 아니라 실제 구속과 중형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사적복수를 의뢰하면 위험한 이유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부탁하고 돈을 보냈다면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 과정에서 남은 채팅 기록과 송금 내역은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풀이 한 번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보복대행은 감정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의뢰자 본인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입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의뢰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의뢰한 내용, 전달한 개인정보가 모두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일부 조직이 의뢰자까지 다시 협박해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적복수 대행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의뢰자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분쟁이 있다면 경찰 신고, 고소, 민사소송, 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법 밖에서 복수를 맡기는 순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는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보복보다 기록을 모으고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